법령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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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2004.5.1.(201),753]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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